정부 물가잡기 행보에 호텔 희생되나

정부가 최근 물가안정을 위해 호텔 숙박비에 부가세를 포함해 표시하도록 하는 ‘실제지불가격표시제’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호텔비에 부가세를 제외해 표시하는 것이 국제관행인 상황에서 외국과 비교해 한국의 숙박비가 더 비싸게 여겨져 국내 관광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정부가 실제지불가격표시제 시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물가안정 효과도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실제지불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공업제품과 대부분의 개인서비스 업종은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을 표기하고 있으나 외식·통신·호텔비는 그렇지 않아 합리적인 소비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

이에 따라 재정부는 올 상반기 외식·통신업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실제지불가격표시제를 실시한 뒤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호텔의 경우에는 시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하고 있지만 예외가 없다는 것이 재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가격표시제 관련 특별팀(TF)을 구성해 호텔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문제가 전혀 없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호텔 숙박비에 부가세를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텔업계와 문광부는 실제지불가격표시제 시행에 부정적이다.

표시제에 관해 호텔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많은 호텔들이 반대 의견과 불만을 표시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중앙회는 호텔 숙박비에 부가세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내수 위주인 외식·통신업와 달리 호텔에서 숙박을 하는 이들은 호텔비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여기는 외국인들이 다수임에 따라 한국 호텔비가 외국에 비해 더 비싸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관광협회중앙회의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전국 관광호텔 567곳의 숙박시설을 이용한 이들 중 외국인은 약 466만명, 내국인은 152만명으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3배 더 많다.

호텔 관계자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것을 일일이 손님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과도한 인력이 소모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니까 따르라고 하면 따르겠지만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문광부 관계자도 “우리나라 호텔 가격 경쟁력만 떨어질 뿐 호텔 숙박비에 부가세를 포함한다고 물가안정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업계 반발에 대해 “문광부에서도 호텔에 실제지불가격표시제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광부 관계자는 이를 강하게 부인해 정부 내부적으로도 호텔업에 실제지불가격제를 도입하자는 정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