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철도 경쟁체제 도입…민영화 아니다”

2일 국토해양부가 KTX 경쟁도입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은 서비스 개선, 요금 인하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113년 동안 코레일이 누려온 독점의 폐해를 타파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연말 업무보고를 통해 신설 KTX부터 민간 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코레일은 민영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요금 인상, 특혜 우려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쏟아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도로와 공항, 항만처럼 철도기반시설은 국가 소유이며 코레일도 공사 형태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할 대상이 없고 공공지분과 기반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아니므로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또“적정수익률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로사용료 형태로 징수하므로 특혜 우려가 없는데다 공고와 신청접수, 평가기준 공개, 전문가평가단 운영 등 투명한 공개경쟁 공모절차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어“매년 수천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누적부채가 증가하는데도 고액 연봉을 누리는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코레일에게 더 이상 신규사업까지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영 경쟁체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 것이고, 2015년에 개통하는 수도권 고속철이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코레일은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