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갈등의 시대]분열·통합 어디로…

깊어지는 갈등의 골…해법 찾기 서둘러야

최근 몇년 사이 한국의 정치와 사회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008년 쇠고기 파동과 2010년 천안함 폭침이 좋은 예다. 두 사건으로 비롯된 갈등은 국민들의 분열을 키웠다. 국민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너무나 쉽게 허락한 대통령이 마땅히 퇴진해야 한다고 거의 석 달이나 촛불시위를 벌였다. 다른 편에서는 광우병 위험에 대한 반대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퇴진 요구는 민주주의의 상궤를 벗어난 일이라고 비난했다.

천안함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해군 함정이 북한의 기습적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는 쪽과 믿지 않는 쪽의 갈등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갈등과 통합이 동전의 앞과 뒤이며 민주주의는 갈등을 통해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사회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극심한 이념과 계층, 지역, 세대 갈등이 자연스레 대두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갈등과 균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한국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적다는 점이다. 한 전문가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역사가 일천해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치유할 수 있는 체계적 능력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것이 갈등과 균열의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각종 사회갈등이 제도 내에서 원만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표출되면서 매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갈등을 제대로 관리할 경우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으나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처럼 갈등을·조장하거나 방치할 경우 사회분열을 초래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