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럽처럼 장수 아파트 만든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집행 체계적 관리

서울시가 아파트 건축물 및 주요시설물을 준공부터 철거까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 주택 수명 연장에 나선다.

서울시는 장기수선계획을 통한 ‘아파트 시설물 생애주기 관리’를 본격 추진하고,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현실화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대규모로 수리할 때 드는 비용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매월 징수, 적립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시는 우선 생애주기 관리 1단계로 내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교육, 공동주택 전문가 파견,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 학술 연구용역(사업비 1억원) 등을 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2013년에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아파트 장기수선 전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원한다.

마지막 3단계로는 2014년에 서울시가 20%를 출연하는 조건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기금화를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는다. 2020년까지는 모든 단지의 기금화를 추진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파트 시설물 생애주기 관리 정책은 지난 7.27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단지들을 점검한 결과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주택공급 시대에서 주택관리 시대의 전환기에 들어선 지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생애주기관리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아파트 수명 연장으로 노후로 인한 재건축이 줄어들게 돼 자원절감 효과는 물론 환경보호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