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하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인 본인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2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해외 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함에 따라 생산적 소통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과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창출과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내년에 추진할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다. 내년부터 방문자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사용 금지를 시행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