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예산 49% 빌려서 메운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90조3000억엔 확정

일본의 내년 예산에서 국채(차입) 의존도가 49%로 역대 최악을 기록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오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세출)안 90조3339억엔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 가운데 신규 국채발행액은 44조2000억엔이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의 49%로 역대 최악 수준이다. 내년도 세수는 42조3000억엔으로 책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예산의 국채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 최악 수준인 일본의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 채무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국채 원리금 상환액은 21조9400억엔으로 올해에 비해 약 4000억엔 불어난다.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2.2% 감소해 6년만에 전년을 하회했다. 작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92조4116억엔이었다.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빠진 동일본대지진 복구·부흥 예산 등을 합하면 내년도 예산규모는 93조5500억엔으로 사실상 역대 최대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 국방비는 올해에 비해 1.3% 줄어든 4조7138억엔으로 책정돼 10년 연속 감소했다.

내년 국방예산에는 일본이 최근 차세대전투기로 선정한 F-35 도입 예산 600억엔(4대분)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