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유일한 해답”

정부가 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단지도 일반분양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주택·건축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인 수직증축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신도시 주민이나 업계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별동 증축을 하려면 대지면적이 넉넉해야 하나, 실제 대상 사업지인 1기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이 높은 15층 이상 중층 단지가 상당수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리모델링 사업을 진짜로 원하는 단지는 소형평형 아파트다. 면적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라며 “그런데 늘어나는 면적을 일반분양으로 나눠주라고 하면 주민들이 동의하겠느냐. (정부안)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말하는 별동증축이나 가구분할도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낮은 용적률이나 충분한 공간확보 등 신도시 내 변수가 많아 수혜를 볼 단지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윤 박사는 “별동증축을 허용한다고 하나, 단지내 공간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따라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보다 수직증축 허용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또 지적한 안전성도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원호 광운대학교 교수는“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건물 하부 구조 보강으로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을 허용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입법과정을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만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일반분양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수직증축 허용이 빠져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공능력 10위권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형적인 아파트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직증축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