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허용 국회에 제안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전체 가구수의 10% 내 범위로 가구 수를 허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해양부는 2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전체 가구 수의 10% 이내 범위로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자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이 제시하고, 늘어난 가구의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리모델링에서 가구 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추진하는 국회와의 타협을 위해 이같은 절충안을 내놓았다.

건설업계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할 때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면 가구 수가 대폭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져 직증축을 허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부 관계자는 "세대 분할로 가구 수를 10% 이내로 늘리는 것은 디자인 문제니까 안전과는 관련이 없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가구 수를 30% 이상 늘리는 수직증축은 여전히 반대한다"면서 추가 양보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같은 국토부 수정안에 대해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새 제안을 검토하겠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며 "그동안 논의돼 왔던 수직증축 방안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