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쟁에 멍드는 경제...하원, 급여세 감세안 부결

입력 2011-12-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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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2개월 연장안 부결...오바마 “당쟁이 경제 망친다” 비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공화당에 이달 말 만기되는 급여세 감면 2개월 연장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갈길 바쁜 미국 경제에 정치권의 당쟁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하원은 이날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급여세 감면안을 2개월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229, 찬성 193으로 부결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공화 양당이 급여세 감면 연장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미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연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급여세율은 현행 4.2%에서 2%포인트 오른 6.2%로 상승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부결에 대해 “급여세 감면 연장 합의가 당파싸움으로 멍들었다”고 비난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급여세 감면과 관련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8명의 교섭자를 선택해 상원에 공식 회담을 요청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급여세 감면 1년 연장을 포함해 그 밖에 만기가 도래하는 법안들에 대한 재협상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리드 대표는 “2개월 연장안이 통과될 때까지 상원은 교섭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원에 2개월 연장안 통과를 촉구했다.

미국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회가 급여세 연장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CNN머니는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이미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 작은 충격에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CNN머니가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급여세 감면이 통과하지 못하면 미국의 내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포인트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여파로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체이스 이코노미스트는 “급여세 감면 연장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상반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5%포인트 위축돼 1%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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