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통합 그 이후…이번엔 주권침해 논란?

일부 회원국, 국민투표 회부 불가피...칼자루 쥔 ECB 행보 관건

유럽연합(EU)이 ‘신 재정협약’에 합의했지만 재정위기 사태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상당수 회원국이 일부 재정주권을 EU에 넘겨야 하고 EU 집행위원회가 각국의 경제정책을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어렵게 마련한 해법이 다시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영국이 EU 2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악재로 떠오르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인베스텍의 필립 쇼 수석 경제학자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유럽연합(EU)이 합의한 협약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회원국에서 신 재정협약이 자국의 재정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시 의회의 찬반투표와 국민투표 회부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덴마크에서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국민투표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법무장관과 협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의 루신다 그레이튼 유럽 담당 장관은 “국민투표 가능성은 50대 50”이라며 “세부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는 마르크 뤼테 총리와 야당들의 갈등이 고조됐다.

뤼테 총리는 “국민투표가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야당은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핀란드 체코 라트비아도 재정협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오스트리아 관리들도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핀란드 의회 법사위원회는 신 협약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트라이안 바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은 “새 협약을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과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EU와 유로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유로본드 도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부담이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9일 유로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결국 유로채권 발행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FT는 전했다.

재정협약에 반대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위기에 빠진 것도 결과적으로 EU 전체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영국 보수당 의원들은 캐머런 총리의 결정에 지지를 보낸 반면, 자민당 의원들은 영국이 ‘유럽의 외톨이’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제 칼자루는 유럽중앙은행(ECB)에게 넘어갔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EU 정상회담 결과에 “좋은 재정동맹과 경제 정책의 규율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ECB의 추가 국채 매입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CNN머니는 ECB가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사태의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