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17국, 별도 재정협정 합의 추진

유럽연합(EU) 조약 개정과 관련해 27개국 차원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유로존 17개국 만의 합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첫 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 회견에서 “재정 통합을 놓고 EU 회원국과의 합의가 진전되지 않아 유로존 17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약을 추진키로 기본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영국이 반대해 EU 27개국에 의한 조약 개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신 조약에는 유로존 17국 외에 참여 의사가 있는 EU 회원국이 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헤르만 판 롬푀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따르면 영국과 헝가리는 불참할 것이며, 체코와 스웨덴 등 유로존 외의 6개국이 동참 의사를 나타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재정 통합 구상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유럽중앙은행 (ECB) 역할 확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쟁점인 EU 조약의 개정 문제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ECB가 유럽재정안정메카니즘(ESM) 등 금융 안전망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유로존 외 주요 20개국(G20)이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유럽판 IMF라고도 불리는 ESM은 당초 2013년 중반에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초안에는 ‘2012년 7월 가동’으로 기재해 설립 시기를 거의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또 기존의 안전망인 EFSF는 2013년 중반까지 존속시켜 ESM과 함께 2개의 안전망을 당분간 병행시키기로 했다.

ESM의 자금 규모는 5000억유로. 현재 4400억유로 규모인 EFSF와 병행하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국채 매입이 가능한 것은 물론 유럽 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 자금난에 빠진 국가에 긴급 융자해줄 수 있는 재원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IMF를 통한 지원에서는 유로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IMF에 자금을 융자해주고, 그 재원을 유로존의 이른바 ‘문제아’ 지원으로 돌릴 수 있게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주일 안에 IMF에 대해 EU로부터 총 2000억유로를 융자해 주는 방안을 조정할 뜻을 밝혔다.

정상들은 선진국과 중국 등의 신흥국에도 협력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U 정상회의에 참가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IMF 차원에서 적극 협력할 뜻을 표명, 유로존은 EFSF, ESM, IMF 등 3개 안전망을 통해 위기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

판 롬푀이 의장은 ESM을 은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 기관’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에 대해선 독일이 난색을 표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독일은 ESM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우게 되면 해당국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들은 유로존의 새로운 재정 규칙을 ‘재정 협정(Fiscal　compact)’으로 자리매김시켜 향후 재정적자를 제로(0)로 하는 ‘균형 예산’ 달성·유지를 각국 헌법이나 기본법률 등에서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일시적인 경기 악화로 세수가 급감할 경우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의 구조적 재정적자까지 허용키로 했다.

채무가 GDP 대비 60% 이하인 나라의 경우는 0.5% 이상의 재정적자를 인정해 경기 변동에 배려하기로 했다.

독일의 반대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재정 규칙을 강화한 후 단계적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예 백지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