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카드 수수료 1.5% 수준으로 낮춰달라”

의료계가 신용카드 수수료가 과도해 중소 병원과 약국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8개 의약단체 대표들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카드 수수료 인하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제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동네의원 1559곳이 폐업하고 약국 1673곳, 치과의원 737곳, 한의원 842곳이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심화되는 경영난에 일차의료를 담당해야 할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사라지고 있고, 나아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합병원이 1.5%에 불과하지만, 일반병원은 2.7%, 의원·약국·한의원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약단체장들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 조제행위에 대한 가격은 건강보험 수가로 정부에서 결정함에도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경영난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다”며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대형병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200원, 1500원에 불과한 ‘65세 이상의 본인부담금’과 같이 적은 금액조차도 카드 결제를 하고 있고, 병·의원은 경우 최고 98%, 약국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 결제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라며 “중소 병·의원과 수수료도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전 회원 서명운동을 전개해나가는 한편, 올해 말까지 카드사들에게 수수료율 인하 가능범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받을 계획이다. 카드사들이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카드 안쓰고 안받기’운동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