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호정책, 결국 중소기업 성장 저해 주장

국내 대기업은 규제받고 중소기업은 보호받는 경쟁 제한 정책이 유망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와 기업소송연구회가 8일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거래규제 정립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시장 경쟁을 촉진해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국내 중소기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위주 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기업으로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관점보다는 소비자 후생증진이나 산업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한국경제연구원 신성훈 박사도 “대·중소기업 간 거래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은 기업정책 기조는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병철 협력센터 이사장은 “현재 한국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와 부담이 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현재 기업정책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에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 한번 돌아볼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