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EU 협약 개정·구속력있는 EU 재정통합안 합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5일(현지시간) 유럽의 재정·금융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정 기준을 위반하는 유로존 회원국에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유럽연합(EU) 협약을 제안하기로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2시간에 걸쳐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담을 열어 구속력 있는 재정통합을 골자로 하는 ‘EU 안정·성장 협약’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U 협약 개정안은 재정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정한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정적자 기준에 못미친 국가를 제재할 경우 지금까지는 만장일치로 의결해왔으나 전체 85%의 찬성이 있으면 EU 집행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균형 재정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일정 기간 달성 의무를 지우는‘황금률’을 포함시키되, 유럽사법재판소는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중재자 역할만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구조적 변화란 합의 이상의 것으로, 구속력이 있는 채무 브레이크를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 협약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채무 브레이크는) 유럽에서 표준화할 것이다. 유럽 사법재판소가 회원국에 대해 재정 적자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안정 성장 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합의안을 오는 7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제출된 뒤 브뤼셀에서 8, 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며 협약 개정의 개요는 내년 3월까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 EU 협약에 27개 EU 전 회원국이 찬성하기를 희망하지만 일단 17개 유로존 회원국들만 참여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만으로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화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 유로존에 닥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 정상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채무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또 유로존 위기가 지속될 경우 유로존 회원국 정상회의를 매달 개최,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협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