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적자 지속… 올해 6300억원

내년에도 4200억원 적자 전망

실업급여 적자가 계속되면서 올해 63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초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인상됐지만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실업자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로 분석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사업 수입은 3조5035억원, 지출은 4조1253억원으로 6218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의 2012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도 수입은 3조8328억원에 그치는 반면 지출은 4조2479억원에 달하면서 적자 규모는 415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실업급여는 2006년까지 흑자를 유지했지만 2007년 1069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08년 3661억원, 2009년 1조5356억원, 2010년 1조1798억원 등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당시 5조5397원에 달했던 실업급여 적립금은 2008년 5조667억원, 2009년 3조5310억원, 2010년 2조3512억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 1조7294억원, 2012년 1조3143억원까지 줄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출대비 적립금 비율은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2009년부터 실업급여 계정은 계속 지출액의 1.5배를 밑돌면서 법을 위반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