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통합 속도 내나…獨 메르켈, 통합 필요성 거듭 강조

문제 해결에 오랜 시간 걸릴 것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통합 논의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유럽 경제 2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의회 연설을 갖고 “재정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통합만이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채무위기를 근본부터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로존은 서로를 통제하는 재정적 감독이 필요하며 재정적자와 부채 관련 규칙을 어기는 국가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전일 “재정 관리에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면서 “재정 관련 규약을 어기는 국가에게 자동적으로 패널티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는 등 재정통합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오는 9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재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재정위기를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대책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SMP)과 같은 ‘미봉책’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도입한 양적완화나 ECB의 채권매입 등 단기적 처방이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과 같이 단기적인 처방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것이다.

메르켈 통리는 또 “유럽의 부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하지만 제한적으로 EU조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여 EU조약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메르켈 총리는 오는 5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EU조약 개정안을 마련해 EU 정상회의에 이 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유럽 재정위기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EU 위기 해법을 놓고 각국이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다.

독일은 유로존 공동 발행 채권인 유로본드와 유럽중앙은행(ECB) 역할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핀란드 등 일부 국가는 독일이 제안한 재정통합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EU 조약 개정에 대해서도 영국 등 비유로존 국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켈 총리도 이날 “유로존 채무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마치 마라톤과 같다”면서 문제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