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부가 보상해라’…피해자모임 오늘 기자회견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 모임과 환경단체가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피해자대회’를 열고 피해기금 조성방식의 집단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가습기 살균제는 그 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으나 지난 18일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가 예고됐다.

피해자모임 등은 정부가 뒤늦게 관리에 나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지금까지 42명이 사망했고 영·유아 및 가족단위의 피해자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9월 가습기 살균제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치명적인 화학물질(바이오사이드)의 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TF 구성조차 안 된 상태다.

강찬호 피해자 모임 대표는 “정부가 피해자 대책을 공식 의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 대회’를 열었다”며 “정부가 피해 사실을 알고도 관리를 하지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습기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자발적 보상을 할 근거가 없다”며 “복지부 소관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며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생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TF팀 논의를 구성중인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TF팀 구성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