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상위 1% 부자증세 추진하겠다”

입력 2011-11-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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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상위 1% 계층에 부자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 특권층만 살찌고 99% 중산층의 삶은 무너지는 1 대 99의 사회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세 최고구간(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에 한 구간을 더 설치해 1억5000만원 초과 대상에는 세율을 35%에서 40%로 올리겠다”며 “이에 따르면 약 1%에 해당하는 인구에서 2조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의 경우 정부여당은 2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최고구간 세율을 22%에서 20%로 내년에 다시 인하하려 한다”며 “이를 철회하고 최고소득 법인들에 대해선 25% 세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조달되는 세수를 갖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20만개의 일자리를 늘리며 보육·교육 등 보편적 복지로 돌려쓰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에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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