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아시아국가와 '펀드 패스포트'제도 검토

금융당국이 아시아국가와 '펀드 패스포트(Fund Passport)'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는 펀드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했을 때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들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분석중이다.

펀드패스포트는 유럽처럼 아시아지역에서도 상대방 국가에서 추가적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펀드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검토는 호주의 제안으로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펀드 운용과 판매 사업에 관련된 국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이익과 피해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단일 통화권인 유럽과는 달리 환위험 헤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세제 등의 문제도 복잡해 펀드 패스포트 제도 도입이 기대만큼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송홍선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할 수 있지만 호주와 홍콩 등 외국 선진금융기관에 국내 시장을 내준다는 점에서 큰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펀드 관련 공동규범인 '유싯(UCITS)'을 통과한 펀드는 또다른 인증절차 없이 유로지역에서 전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며 "펀드 패스포트 제도는 투자자들에게 분산투자의 기회와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지역의 펀드 패스포트 구상은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의제중 하나였으며 호주가 주도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재무장관 공동성명은 "우리는 이 지역(APEC)에서 더 개방되고 통합된 금융시장 창출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국가간 장벽없이 펀드자산관리서비스를 이뤄질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