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팔질팡 금융정책에 저축銀 혼선

후순위채 환매 독려하다 슬그머니 발빼

금융안정기금 밀어부치다 신청無에 머쓱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영업 중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환매를 지시했다 슬그머니 철회하는 등 우왕좌왕한 데 이어 금융안정기금 신청 저축은행이 단 한곳도 나타나지 않아 체면을 잔뜩 구긴 모습이다.

22일 저축은행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후순위채 환매 작업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후순위채 환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환매 실적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후순위채 가입 설명서의 자필서명을 확인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던 저축은행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애초에 후순위채 환매 요구가 무리였다는 불평을 드러내고 있다.

후순위채를 환매해주려면 금감원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후순위채를 환매해줘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저축은행의 증자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 BIS 비율 8% 미만 저축은행들은 처음부터 환매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전화로 불완전판매 후순위채를 환매해주라고 하더니 이게 문제가 되자 다시 실적을 보고 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가 내려왔다”라며 “금감원에서 지시를 한 적도 철회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축은행들은 지금까지 뭘 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날 마감이 끝난 금융안정기금 지원 신청에 단 한곳의 저축은행도 나타나지 않은 데 대한 논란도 뜨겁다. 정책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설익은 대책이었다는 것이다.

금융안정기금은 BIS 비율 5~10% 수준의 저축은행에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공적자금으로 지난 6월 말 ‘저축은행 부실을 국민 혈세로 막는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금융당국이 도입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경영관리인 선임, 경영진 교체 등 지나친 경영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금융안정기금 신청 자체가 부실 저축은행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금융안정기금에 도입 당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한 차례 마감 시한을 연장하면서 3~4곳 정도는 자금을 요청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지만 결국 신청 저축은행이 나타나지 않자 머쓱한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