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한국사회, 선별적 이민정책 선택해야”

30년 뒤 한국사회가 현재와 같은 발전상을 누리려면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선별적 이민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인구감소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대거 유치하는 개방적 이민정책은 지양돼야 한다는 것.

21일 기획재정부가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처 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최종보고서에서 미래학자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두 개의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두 시나리오는 각각 이민 문호의 완전 개방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가 실패작으로 판명된다는 비관론과, 인구는 줄어도 해외 고급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치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낙관론을 보여줬다.

◆저임금 외국인노동자 대거유입 사회갈등 유발 =‘실패한 다문화사회’ 시나리오는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막지만, 저가 노동력 유입으로 국내 노동자의 실업률이 오르고 중산층이 붕괴한다는 우울한 전망을 보여준다.

외국인의 수요가 늘면서 집값 등 물가가 오르고 도심지역 교통이 혼잡해지는 동시에 외국인 거주지역이 슬럼화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2040년에는 저소득층 노동자가 중심이 돼 외국인 유입을 반대하면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이주민에 대한 복지혜택 부여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반(反)이주 정서로 발전하기도 한다.

제조업체는 경영 효율화나 기술혁신을 꾀하기보다 저임금·비숙련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해 업체들의 노동생산성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 역시 문제다.

저소득 이민자들에게 지출되는 사회복지 비용 급증으로 공공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경제성장률은 둔화로 연결된다. 언어·문화·종교 간 갈등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교육과 취업기회 제한 등으로 나타나고 이민 2세대의 신분상승이 차단되면서 사회갈등의 골은 심각해진다. 2040년 한국의 신규 취업연령인 20대의 전체 실업률은 8%를 유지하지만, 이주민 2세대의 20대 실업률은 33%에 달한다.

결국 이들 이민자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취약성은 한국사회를 소수 상위계층만 존재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사회계층 구조로 변화시키고 한국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통합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외 고급인력 선별적 유치 생산성 향상 = 두 번째는 인구는 줄지만 해외 고급인력 유치와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풍요롭고 쾌적한 사회가 계속된다는 시나리오다.

선별적 이민정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돼 성장이 정체되기 보다는 해외 유수 인력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노력이 가속화 된다. 이에 힘입어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0년 이후 30년간 4.8배나 향상된다.

인구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로봇 개발산업도 발달, 2035년에는 로봇이 제조와 서비스산업에 있어서 300만명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도 2010년대비 20%가량 감소한다.

이와 함께 2040년 한국의 인구는 4500만 정도로 30년 전보다 500만명이 줄지만 시민은 교통혼잡과 만원전철의 시달림에서 해방되고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상승과 설비투자 축소에 의한 노동분배율이 향상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크게 오른다. 또한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해방돼 사람들은 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가져 풍요로운 삶을 즐기게 된다.

생산성과 노동분배율 향상은 빈부격차도 크게 완화해 한국사회를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구분이 없는 직사각형 형태의 사회계층 구조로 변화시키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