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자영업자 증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경제 잠재적 위협요인 가능성 높아…

50대 이상의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 한것은 절대 인구 비중이 높은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1955~1963년생의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면서 자연스럽게 50대 이상 연령대의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50세 이상 인구는 2001년 10월 997만5000명에서 지난달 1520만3000명으로 522만8000명(52.4%)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06년 5월을 기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지만 50세 이상은 절대 인구의 증가세에 힘입어 자영업자 역시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 2009년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는 듯 했지만 올해 3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10만명 이상 늘었고 급기야 8월엔 전체 자영업자를 5년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렸다.

이들 대다수는 도소매업이나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 등으로 진출해 제2의 인생을 통해 노후 설계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한국 경제 성장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나이대 별 인구 규모로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증가는 자칫 한국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50대 이상 자영업자 대다수가 미래 도전을 위한 창업이라기 보다는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생계형 창업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격화되고 생존을 위한 출혈경쟁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금융ㆍ부동산 부문 등 보다 전문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자영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아울러 50대 이상이 조기 퇴직하는 것을 막아 생계형 자영업자 유입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증가가 추세적인 현상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판단하기 이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구조조정을 통해 임금근로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까지 어느 정도가 우리 상황에 적절한 비중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