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청사 '호화판' 논란

[공공기관 지방이전 어디까지 왔나]"더 크게" 과도한 비용투자 눈총

▲도로공사 신청사 조감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가속화하면서 새로이 지어지는 신청사의 몸집 부풀리기 경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착공한 한국도로공사의 신청사는 지난 2011 국정감사에서 호화청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도로공사의 부채가 22조8547억원임에도 새로 짓는 청사를 현재보다 4.6배나 크게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신청사는 대지면적 13만9000㎡에 연면적 11만1225㎡(지상25층, 지하2층)의 규모로 건물 8만8568㎡에 체육관·사택·보육시설·축구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현재 도로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성남시 본사 2만3821㎡의 4.6배에 달하는 규모다.

도로공사 측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에는 사옥건립비 2538억원, 부지매입비 656억원, 이전부대비 169억원 등을 합해 총 3363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의 호화청사 건립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공기관의 신청사 건립 계획을 들여다보면 과도한 비용 투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해 신청사 이전비용(예상)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약 7867억원이고, 국방대학교(6309억원), 국립농업과학원(5669억원), 한국수력원자력(5168억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또 현행 청사의 1인당 평균면적은 66㎡인데 비해 이전하는 청사 규모는 92㎡로 평균 1.4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나친 확장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청사 대비 신청사의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기관은 해양경찰학교(10.2배), 한국도로공사(4.6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4.4배), 산림항공관리본부(4.2배) 순이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신청사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 공공기관 임원은 “지방은 서울·수도권에 비해 땅값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신청사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만약 규모를 줄인다면 새출발의 의미가 퇴색될 뿐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