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KDI 재정컨퍼런스 개최

류성걸 재정차관 “한국 재정, 양호하지만 안심할 수 없어”

세계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이 14일부터 닷새간 쟁정컨퍼런스를 개최한다.

KDI는 63빌딩 라벤더룸에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14개 개도국의 재정정책 실무자 등 9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각국이 처한 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조세개혁방안 등에 대해 토론한다고 14일 밝혔다.

콘퍼런스에서는 재정지출과 재원조달의 효율화 방안과 세입기반 확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며, 40여개국을 대상으로 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예산관리 개선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사례 등이 발표된다.

또 고령화 등에 따른 공적연금과 보건의료제도 등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한 운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직접세와 간접세를 아우르는 조세개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도 이뤄진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해서는 양호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 차관은 “한국의 경기회복 등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모습”이라면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이는 한국의 재정상황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외적으로 선진국 재정위기의 확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지출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