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정부 개입 놓고 의견대립

9일 지경위 3대 수수료 인하 청문회에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카드수수료 개입 권한 여부에 대해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결정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무 수납 문제에 대한 부분은 논의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카드사 건전성에 대해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준상 한국신용카드가맹정중앙회 회장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맹점이 말할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은 "카드사가 근본적으로 체제를 안바꾸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개입해서 오히려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소비자도 득이 되고 가맹점도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만 한국음식중앙회 회장은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개입 권한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국민의 어려운 문제를 남의 말처럼 이야기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