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FTA 담판’ 결렬

31일 본회의 처리 앞두고 전운 고조

여야 원내대표가 30일 비공개 오찬회동을 갖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관련해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한나라당이 정부와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여 31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회동을 가졌다. 비준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최종 담판 성격이었다.

이 자리에서 황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불가한 점을 들어 국내 피해산업 대책 마련에 전력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상절차법 등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측에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안 마련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 원내대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지닌 문제점을 역설하고 반드시 재재협상을 통해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날 있었던 당·정·청 회동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31일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를 요구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1일 오전 잇달아 의원총회를 개회, 비준안 처리 관련한 최종 당의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 대변인도 이날 설전을 벌이며 충돌 가능성을 높였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전제조건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ISD 조항은 이미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체결했던 조항이며, 우리나라가 맺은 투자무역협정 중 95% 이상이 ISD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좌파진영과 야권연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10.26 재보궐선거 직후 강경모드로 돌변했다”고 말했다. 당리당략에 비준안이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또 다시 청와대 거수기가 돼 한미FTA를 강행처리한다면 민심은 영원히 한나라당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청와대 깃발 아래 다시 뭉쳐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하겠다면 야당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