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 여전

입력 2011-10-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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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시세조종 행위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1년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는 145건으로 전년동기(150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중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돼 증선위 의결을 통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사건도 102건으로 전년동기와 비슷했다.

검찰에 이첩한 사건 비중은 전체 70.3%로 전년대비 3% 포인트 증가했다.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거래 행위가 총 22건으로 전년동기(10건)대비 크게 증가했다.

부정거래 행위가 늘어난 것은 주식시장에서 경영진의 허위공시, 일반투자자의 풍문 유포, 인터넷방송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각각 31건으로 전년(37건, 36건)에 비해 감소했다.

시장별로 코스닥시장 사건은 총 75건으로 지난해 74건과 비슷했고 유가증권시장은 작년 24건에서 19건으로 감소했다.

파생상품시장 사건은 총 7건으로 전년동기 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사건 비중이 지속적으로 70%를 상회하는 것은 코스닥시장 종목이 유가증권시장 종목보다 불공정거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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