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동산 대책 먹힐까?

오바마·FHFA, 주택재융자 확대안 발표

미국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은 기존 주택재융자 프로그램(HARP)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CNN머니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재융자와 관련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다양한 수수료와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을 18개월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HARP는 기존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하거나 소유한 주택에 대한 대출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모가 주택 가격의 125%를 넘지 않으면 대출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89만4000명 이상의 주택 소유주들이 추가 대출을 받아왔다.

HARP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대책에 거는 기대는 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자극할 것으로 내다봤다.

숀 도노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역시 “이 계획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커다란 계획의 일부”라며 “미 정부는 채무 부담을 겪고 있는 국민과 실업자들을 돕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책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들이 한 해 평균 약 25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대책이 주택 소유자들의 리파이낸싱(재융자)을 수월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책의 효과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존번스부동산컨설팅의 존 번스 대표는 “이번 대책은 사실상 의미 없는 계획이다”라고 주장했다.

무디스의 셀리아 첸 상무이사 역시 “350만명에 달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압류 위기에 있거나 최소 4개월 이상의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여있다”며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돕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번 대책으로 160만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