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의회, 유럽재정안정기금 변경안 표결

26일 EU정상회담 앞서 승인 여부 결정

독일 연방하원이 오는 26일 유럽연합(EU) 2차 정상회담에 앞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 확충 방안을 표결에 부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연방 하원의 승인을 얻기 위해 EU에 23일 유럽정상회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슈테판 자이베르트 대변인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총리가 자료를 요청한 목적은 의회 예산위원회에 충분하고 실제적인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메르켈 총리가 독일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26일 2차 EU 정상회담에 참석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7일 독일의 유로존 구제금융 제공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구제금융 제공에 관한 변경 등 중요한 결정에 앞서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CDU) 원내의장인 폴커 카우더는 이날 중 5개 정당들에 EFSF 변경안에 대한 연방 하원 전체 표결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