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 넘은 시장간섭에 '자본주의 왜곡 심하다'

성과 보상없이 평등만 강요…발전동력 상실 우려

정부가 백화점 판매수수료와 금융권 고액연봉 등을 제재하고 나서면서 관련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간섭이 도를 넘어서면서 자본주의의 본질을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시장 경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정부가 제재하는 것은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화점업계와 은횅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금융권은 19일 정부가 자본주의의 산실인 이익 취득을 왜곡 이해하는 것도 모자라 일괄적인 잣대로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강제 분배하려 한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우선 백화점업계는 해외 명품과 국내 브랜드 판매수수료 차이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시장 논리를 무시한체 단순 비교로 봐서는 안 된다고 입장이다. 즉, 해외 명품의 경우 매출이 높고 백화점의 이미지를 높여 구매력이 높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매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 라는 것이다.

백화점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율을 단순히 수치로 ‘높다, 낮다’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며 “일괄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하라고 하는 정부의 강압은 자본주의의 본질 문제를 거스르는 행동과 같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업계도 정치권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법제화 하려는 방침에 대해 건전성 악화와 사회적 신용리스크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도 월가의 시위로 인해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고연봉과 고배당을 받는 탐욕주의자로 비춰지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고임금과 고배당 체계를 바꾸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나 공산주의로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월가의 시위와 내년 총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금융권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과 진배없다”면서 “고액연봉과 배당금이라는 말 자체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배분하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장 자체적으로 조정이 이뤄져야지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장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시장지배적 행위자들에 대해 정부는 여타 이해 당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유경제 체제아래의 이익 문제는 받아들이면서 (이익)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따뜻한 자본주의로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