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돈이 넘친다...G7 국채발행 10조달러 돌파

G7 GDP의 30%…과거 경기부양책 후유증

전세계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의 국채 발행 규모가 내년에 10조달러(약 1경1500조원)를 돌파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G7의 국채발행 규모가 2012년에 10조5000억달러로, 2011년의 9조6000억달러에 비해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에 따르면 10조5000억달러 중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한 통상 국채 발행 규모는 2조6000억달러에서 2조2000억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차환용 국채 발행 규모는 6조9000억달러에서 8조2000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국채 발행 규모는 G7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30%, 이탈리아가 23%, 프랑스가 20%이며, 일본은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발 금융위기 촉발 이후, 각국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대량으로 발행한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를 차환하기 위해 또다시 국채를 발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신문은 각국의 재정 건전화 대책으로 재정적자는 줄겠지만 과거의 무분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새로운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종합연구소의 가와무라 사유리 수석 연구원은 대량의 국채 발행은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채 발행은 시장에서 거액의 자금을 빨아들이는데, 현재는 주요국의 자금 수요가 침체해 영향이 미미하지만 경기 회복으로 정작 자금이 필요해지면 설비투자로 돌릴 자금이 부족해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문제는 오는 11월 2~3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선진국은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화 두 가지를 요구할 방침이지만, G7 내에서는 경기부양책을 우선시해 재정 건전화를 잠시 미뤄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