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회의 14일 개최...유럽 위기 해법 기대

그리스 국채 상각·IMF 재원 확충 등 방안 논의 전망

▲G20 재무장관들이 14일(현지시간)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틀간의 회의에 돌입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이날 재무장관 회의 장소인 프랑스 파리 건축박물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파리/AFP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이 프랑스 파리에서 14일(현지시간)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전일 G20은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오후 6시 업무만찬을 시작으로 장관·총재 회의에 들어갔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올해 들어 2, 4, 9월에 이어 네번째로, 다음달 3~4일 열리는 프랑스 칸 정상회의의 성과물을 미리 조율하는 사실상 마지막 공식 모임이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가 당면한 재정위기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칸 정상회의를 20여일 앞둔 만큼 15일 발표할 코뮈니케(공동성명)에서는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큰 그림만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뮈니케에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과 유동성 확충 등을 통한 단기적인 부양책 사이의 조화를 지향하는 큰 원칙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재정 사정이 양호한 국가들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재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에 대해 내수 진작에 나설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막기 위해 독일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들이 그리스 국채 50% 상각 등의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유럽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재원을 확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3900억달러의 IMF 자금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 악화를 막기 위한 자금 대출 요구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재원확충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IMF와 G20 관계자들은 말했다.

통화제도 분야에서는 한국이 시스템 위기를 막고자 제안한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GSM)’ 구축방안을 조율한다.

GSM은 수혜국에 대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자 IMF이 일시적 위기 우려 국가에 대해 해당 국가의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단기적인 신용공여를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자본 유출입 급변동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규제’에 대해선 지난해 서울선언에서 정한 규제의 전제조건을 없애 국가별 자율성을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내외국인 차별이 수반되는 ‘자본통제’에 대해선 한시적 수단으로 최소화하는 선에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에선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재 분야에서는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파생상품시장의 투기 규제 원칙을 만들고, 개발 의제에서는 최근 G20 인프라 고위급 전문가 패널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촉진을 위한 방안이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