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의회, EFSF 법안 부결...유럽 재정위기 대응 차질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커져

슬로바키아 의회가 11일(현지시간)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확대안을 부결했다.

이번 투표 결과에 유럽 재정위기 대응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FSF 확대안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17개 회원국 의회 모두가 승인해야 발효된다.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들은 승인을 마쳤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이날 표결 결과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이날 실시된 표결에서 총 55명이 찬성해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 76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이베타 라디코바 총리는 이번 표결을 정부 신임과 연계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해 온 연립정부 제2당인 ‘자유와 연대’를 설득시키는데 실패했다.

이에 라디코바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연립정부가 해산하는 등 슬로바키아 정계에도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슬로바키아 의회는 이번주 다시 이 법안을 재심의한다.

제1야당인 스메르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으나 로베르트 피코 당수가 “2차 투표에서는 변화를 지지할 것이며 통과를 자신한다”고 밝히는 등 재투표에서 통과 가능성은 다소 높아졌다.

그는 “우리는 우파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지 EFSF 확대안에는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라디코바 총리가 스메르와 새 정부 구성, EFSF 법안 지지를 놓고 모종의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반 미클로스 슬로바키아 재무장관은 “이번주 EFSF 확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슬로바키아 의회에서는 부결된 법안에 대해 정당 간 타협을 통해 핵심내용을 고치지 않은 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재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 재투표를 통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EFSF 증액과 연계된 그리스 2차 구제금융과 유럽 은행 자본확충 계획 등이 차질을 빚게 된다.

EFSF 확대안은 기금 규모를 현재 2500억유로에서 4400억유로로 늘리고 기능도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고 민간 은행을 지원하고 신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