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대한주택보증 사고율, 3년째 급증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실적 대비 사고금액“(사고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이 2008년부터 3년 8개월간 대한주택보증기금의 평균 사고율이 11.20%로 높은 수준이라고 5일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의 사고율은 4%에 머물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3배나 높다.

특히 2006년 1.47%, 2007년 1.68%였던 사고율이 2008년 14.28%로 급증한 뒤 2009년 14.84%, 2010년 10.6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홍일표 의원은 “리먼사태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건설사 퇴출이 많이 이뤄진 측면이 있지만 대한주택보증의 내부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한 측면도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나빠 연체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도 사고율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