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비율 54%로 급증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71.5%에 달하며 이는 이번 정부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자료을 통해 1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5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기초기술연구회에서 조사한 비정규직 비율은 38.3%이지만 연수생, 인턴 등을 포함하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4%에 달한다”며 “수리과학연구소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71.5%나 됐다”고 지적했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다른 공공부문의 2.5배에 이르는 높은 것으로 학연학생 46명은 유일하게 산재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이 같은 출연연내 비정규직 비율은 이번 정부 들어 빠르게 증가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이 2008년 2062명에서 올해 307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49%나 급증한 수치다.

비정규직 채용은 2008년 1109명에서 지난해 1732명으로 56.2% 급증한 반면 정규직 채용은 2008년 291명에서 지난해 236명으로 18.9% 감소했다.

가장 많은 비정규직 증가율을 보인 기관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로 143%(26명→63명)에 달했으며, 극지연구소 106.9%(58명→120명), 한국한의학연구원 88.9%(72명→136명), 과학기술정보연구원 82%(61명→111명), 한국해양연구원 80.7%(218명->39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권 의원은 “정부는 통계치 속이기를 관두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