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결국 디폴트가나...세계경제 쇼크 현실화

올해·내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실패, 13일 구제금융 6차분 결정...美·유럽증시 연중 최저 경신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실패로 국가 부도 불가피설이 다시 고개를 들며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는 등 세계 경제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2일(현지시간) 확정한 2012년 예산안에서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8.5%인 187억유로(약 29조8370억원)로 추산했다.

지난 6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과 2차 구제금융 지원 협상시 조건으로 제시했던 ‘중기재정계획’에서 약속한 수치(GDP 대비 7.6%·171억유로)보다 높은 수준이다.

예산안은 내년 재정적자도 GDP 대비 6.8%인 147억유로로 높였다. 이 역시 목표치인 GDP 대비 6.5%인 149억유로를 웃도는 것이다.

유로존은 일단 그리스의 긴축 이행에 대해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 실사단이 내주 초 제출할 점검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

트로이카가 예산안에 동의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트로이카가 예산안에 동의하면서 내주 초 나올 예정인 실사단의 점검 보고서에는 1차 구제금융 중 6차분 지원에 긍정적인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커졌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이날 밤 열린 각의에서 “트로이카의 점검 보고서를 검토할 유로존 특별 재무장관회의가 오는 13일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가 현재 4400억유로 규모의 자금으로 유로존을 구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소 2조유로 이상의 거대한 ‘바주카포’가 필요하다”면서 “3개월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몇주 내에 EFSF의 기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존은 EFSF의 위기대응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레버리징(신용차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3일 룩셈부르크에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개막하기 직전 기자들에게 “EFSF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면서 “EFSF 단독으로 레버리징을 하는 것과 ECB와 공동으로 레버리징 하는 것 등 2가지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현재 EFSF 기금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 레버리징을 통해 기금 증액 효과를 내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9일 독일에서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