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EFSF 레버리징 논의

렌 위원 “ECB 참여·배제 등 2가지 검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위기대응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레버리징(신용차입)을 논의하고 있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3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개막하기 직전 기자들에게 “EFSF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고 위기 전염을 막을 방화벽으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EFSF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면서 “레버리징이 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렌 위원은 “EFSF 단독으로 레버리징을 하는 것과 효과를 더 크게 내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과 공동으로 레버리징 하는 것 등 2가지 방안이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재무장관들과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크리스티안 노예르 ECB 이사는 이날 오전 “우리는 EFSF의 능력을 확대할 레버리징 추진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렌 위원과 노예르 이사의 발언은 현재 EFSF 기금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 레버리징을 통해 기금 증액 효과를 내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EFSF가 ‘AAA’ 등급 채권을 발행하고 ECB의 협력을 얻어 저리 자금을 확보,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싸게 대출해 주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다른 방안은 EFSF 기금을 특정 회원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시 국채 보유자의 첫 손실을 일부 보증하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스페인이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국채 보유자 손해액의 20%를 EFSF가 보상하는 것을 보증하면 EFSF가 시장 안정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본 능력은 현재처럼 단순히 국채를 매입해 지원하는 방식의 5배가 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5월 설립된 EFSF 기금은 총 4400억유로(약 702조380억원)지만 이 가운데 절반만 구제금융 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도가 설정돼 있다.

그동안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 등에 대한 구제금융에 가용 한도를 거의 소진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은 지난 7월 정상회의에서 이 한도를 없애고 EFSF가 예비 성격의 신용공여 제공,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 은행 자본재확충 지원 등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에 합의했다.

현재까지 EFSF 확대안이 의회를 통과한 유로존 국가는 구제금융 3국(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과 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룩셈부르크·슬로베니아·핀란드·독일·오스트리아·에스토니아·키프로스 등 14국으로 늘었다.

이달에 네덜란드·슬로바키아·몰타 등 3개국의 표결이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채무 규모가 큰 국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EFSF 규모를 2조유로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등 재정 우량국들은 부담 증가를 우려해 기금 증액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15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했을 당시 EFSF 기금 증액이 어려울 경우 이러한 레버리징 방식이 유용할 것이라고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