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한국형 복지체제 마련해야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

최근 우리 정치권과 나라 전체의 관심사는 단연 복지에 관한 것이었다.

서울시장의 시장직을 건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복지 논란의 한 정점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전후로 하여 무상시리즈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오히려 복지라는 말만 꺼내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기류가 형성되는 등 복지 논란에 관한 국민적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중진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의 확대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실제로 각 국가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10% 미만임에 비해 미국이 17.5%, 일본이 20.7%이고 스웨덴, 덴마크, 독일은 30%를 넘어 우리나라는 OECD 주요 회원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의 비중은 GDP 대비 20%선에 달하도록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장기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갑자기 퍼주기식 무상공여 형태의 복지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복지는 한번 확대하면 되돌리거나 축소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최근 재정 악화로 곤란을 겪는 선진 외국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결국 우리의 복지체제는 우리의 현실에 맞게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법이다.

가장 시급한 곳에 맞춤형으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활할 수 있도록 복지와 고용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고용친화적 복지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복지논쟁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 복지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