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금리·환율' 세마리 토끼 다 놓친 한은

물가 급등, 금리는 역전, 환율상승도 용인…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환율마저 급등세다. 시장은 물론 소비자들도 한국은행이 세마리 토끼(금리·물가·환율)를 다 놓쳤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30.50원 급등할 당시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당국이 달러 매도 개입을 하긴 했지만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중간 중간 1억달러씩 달러를 매도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집중했다. 통상 환율 상승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단번에 달러 매도 폭탄을 내놓는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는 50억달러 가량을 매도하며 환율 상승 심리를 저지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면서 환율 안정에는 짐짓 뒷짐을 진 셈이다. 한은의 거시계량경제모형에 따르면 환율 10% 상승시 소비자물가는 0.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게다가 환율은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재성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해 환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긴 힘들 것”이라며 “그리스의 부도 등 문제가 확산하면 1200원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한은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9월부터 소비자물가가 안정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켜지기 힘들 전망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한은의‘9월 물가 안정화론’은 환율이 급등하기 이전 상태를 전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을 고려하면 9월 소비자물가는 4% 중반대의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역시 9월 소비자물가는 4%를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은은 금리 정책에서도 실기했다. 지난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지 못해 물가가 급등했고 이로인해 서민 삶은 팍팍해졌다.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올리자니 대외경제 불안과 경상수지 악화가 발목을 잡는다. 지난 9월8일 금통위의 금리동결 결정은 이같은 한은의 고민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채권시장도 정책금리가 영향력을 잃긴 마찬가지다. 지난 1일부터 국고채5년물 수익률이 통안증권2년물 수익률을 밑도는 수익률 역전현상이 지속됐다. 앞으로 경기가 침체할 것이란 전망이 커진 측면도 있지만 정책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장단기금리간의 괴리현상이 장기화하면 금융기관이 고수익 증권을 노리는 위험추구행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당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연관이 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