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꽁꽁…은행은 끙끙

감독원 규제 폭탄에 은행 영업환경 악화 고민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에 대해 은행들이 추가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내심 속만 태우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이 ‘여수신 관행개선 방안’을 발표하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여수신 관행개선 방안은 가계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에 이은 금감원의 가계대출 추가규제로 대출 연체이자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연체대출 최고금리를 기존 18%에서 13%로 5%포인트 인하했다. 또 연체대출 최저금리를 폐지하고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8~10%에서 7~8%로 최대 2%포인트 낮췄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세부사항을 확정해 조만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로인한 은행들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순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여수신 관행개선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5개 시중은행의 이익 감소폭이 연간 약 1000억~2170억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2011년 추정 순이익 대비 약 0.5~2.0%, 총자본 대비로는 약 0.05~0.25%에 불과한 수준이다.

문제는 가랑비에 옷 젖듯 금융당국의 영업규제가 이어질 경우다. A은행 부행장은 “당장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규제가 쌓이면서 영업환경을 악화시켜 은행의 전체 성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B은행 고위 관계자도 “가계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은 은행의 자산확대를 억제시키고 여수신 관행개선 방안은 직접적인 영업환경에 영향을 준다”면서 “추석 이후 한차례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만큼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되지나 않을까 고민만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추가 규제방안을 이달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보고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월과 8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컸다”며 “9월 가계대출 추이를 보고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속앓이를 더한 경우다. 우리은행은 현재 무산이 됐지만 민영화 이슈로 인해 영업전략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늦춰지면서 올해 초 세운 경영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외환은행 인수를 전제로 경영전략을 세웠지만 바꿀 수 밖에 없었다”며 “결국 그 어느 은행보다 올해를 불확실성 속에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