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기준금리 3개월째 동결 배경은?

대외 불확실성·경기 하방 위험 확대...연내 한차례 인상할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석달째 이어갔다.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의 경기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져 또다시 금리인상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된 점도 부담이다.

◇대외 불확실성 여전=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만 봤을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맞다. 8개월째 한은의 목표범위 상한선인 4%를 웃도는데다 8월에는 3년만에 최고치인 5.3% 급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불안과 유럽 재정문제가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를 해소하려 발버둥치고 있지만 최근 이 지역의 유럽 은행권 대표선수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2008년 리먼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감이 자기복제를 통해 증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시장불안이 지속되는 한 세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채소 가격의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9월이나 10월부터는 한은의 목표 범위인 2~4% 이내로 하락해 한은의 금리동결 입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하방 위험 확대= 우리 경제의 성장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금리 동결 결정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한은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보다 0.9% 늘었다. 전기 대비 1분기 GDP 성장률이 1.3%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2분기 GDP 성장률은 3.4%에 그쳐 2009년 3분기 1.0% 이후 가장 낮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재로서는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좀더 지나면 정확한 전망을 다시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하반기 경제성장이 한은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정준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통위가 인플레이션 부담에도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한 것은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시 가계는 물론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오로지 가계빚 문제만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평소 김중수 총재는 “가계부채는 거시(금리)가 아닌 미시차원(상환능력에 따른 차등 대응)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연내 인상 가능할까?= 불과 두달 사이에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당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전문가들 대부분이 하반기에 최소한 두 차례 인상을 내다봤지만 이제 그같은 전망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금리 동결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안정에 대한 한은의 의지를 감안하면 연내 한차례 정도의 추가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정혜 신영증권 애널리스트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가계대출 급등세, 전세대란 등 현재 경제문제의 원인이 낮은 기준금리 수준 때문이라는 점에서 올해 추가로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