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채 직접 발행 허용하나

정부 제도 도입 연기할 것 vs. 상하이·광둥 시범 도입

중국의 지방정부 직접 채권 발행 허용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상하이증권보는 이날 중국 국무원이 지방정부의 채권 직접 발행 관련 법규 개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도입 연기 결정으로 지방정부는 최소 올해 말까지는 직접 채권 발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상하이증권보는 설명했다.

중국은 현재 지방정부가 채권을 직접 발행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금지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산하 금융자회사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편법을 썼다.

그러나 중국의 다른 경제전문지인 차이신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앙정부가 상하이와 광둥성 지방정부에 지방정부채 직접 발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상하이증권보와 정반대의 내용을 보도했다.

차이신은 중국 국무원이 올해 상하이에 71억위안(약 1조2000억원), 선전시를 제외한 광둥성 정부에 69억위안의 지방정부채 쿼터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재무부에 이와 같은 내용을 문의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올 들어 지방정부를 위해 약 1176억위안의 채권을 발행했다.

지난해 발행 규모는 2000억위안이었다.

중국 회계감사당국인 심계서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지방정부 산하 금융기업들이 6576개가 넘고 이들의 부채는 10조7000억위안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바클레이스캐피털은 지난 8일 “지방정부채 직접 발행은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을 통해 산하 기업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어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