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제개편안 내달 7일로 발표 연기

정부가 해마다 8월말에 하던 세제개편안 발표 시기를 올해는 9월 7일로 연기했다.

정부가 해마다 8월말에 하던 세제개편안 발표 시기를 올해는 9월 7일로 연기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초 이달 29일로 예정돼 있던 세법 개정안 발표를 1주일 가량 늦춰 내달 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9월에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백 실장은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법인세제 도입 추진이나 낮은 법인세율로 가려는 움직임, 미국의 경제 활성화 대책 9월 발표 예정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발표가 연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8.15 경축사에서 제시된 공생발전을 세제 측면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년보다 발표시기를 늦췄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백 실장은 세제개편 작업 도중인 지난달말 세제실장이 바뀐 것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