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법인세·소득세 인하 방침 유지”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법인세,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세금을 낮춰야 투자 여력, 소비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그런 방향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 세계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인하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임 차관은 세금 인하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예산 지출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거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선 “현재로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애초 입장을 재천명한 뒤 “유가 추이를 보면서 서민에게 급격한 부담이 생기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재정위기가 불거지고 경기 불확실성이 인식되면서 최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초반으로 낮아지고, 환율도 안정됐다“며 “이런 요인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면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차관은 향후 물가 추이에 대해 “8월에 4%대가 지속하고, 9월 들어서 지표상으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작황 문제, 이른 추석으로 인한 수요 문제, 중동 상황과 관련한 유가 움직임 등 물가 여건이 쉽지 않고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