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운명, 오늘 가른다

獨·佛 정상 회동...유로본드 도입 여부 관건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정상회담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려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회동한다.

이번 회담은 프랑스의 최고 국가신용등급 강등설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담 결과에 따라 유로존은 물론 글로벌 경제의 향방이 판가름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로존 2위, 세계 5위 경제국인 프랑스의 붕괴는 유로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침몰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등급강등설이 지난주 소문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는 멕시코도 뛰어넘었다.

주변국들은 회담을 앞둔 양국에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위기에 몰린 이탈리아까지 유로존 단일 채권을 의미하는 ‘유로본드’발행이 위기 해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동조하고 나서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독일의 입장이 바뀔지 여부가 주목된다.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유로존 위기가 주요국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로본드가 있었더라면 사태가 현재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재정 적자국이 흑자국 수준으로 재정을 재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유로본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도 유로본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로존 17개국이 공동으로 발행하고 보증하는 유로본드는 위기국들의 부채를 차환하고 차입비용을 낮출 수 있어 여러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차입비용이 이전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전일 양국 정상간 회담에서 유로본드 발행 문제는 의제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