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도심 전세수요 신도시로 분산해야”

⑥한겨울 부동산시장-부동산 해법은

올 가을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유통물량(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인 탓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을만한 카드가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특히 강남발 전세난이 우려되는 만큼 이 지역의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분산(이주)를 유도해야 하나 사실상 단기간에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상반기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을 크게 늘리고 있으나, 아파트를 찾는 3~4인 가구 수요와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전세난 해결의 관건이라고 말한다. 보금자리주택 당첨을 기대하고 있는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자발적 전세 수요자’들의 주택 매매심리를 자극해야 전세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입주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 오를 수 밖에 없다”며 “도심의 전세수요를 김포 파주 청라 등 2기 신도시들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도시 지역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도심에서 계속 전세로 맴돌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도 “신혼부부 수요만 해도 매년 크게 늘어 전세수요가 급격히 쌓이게 된다. 강남 등 요지에서 전세 재계약 수요를 줄여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집값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가구주택이 아닌 강남권 등 수요층이 두터운 지역의 중소형 민간아파트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민간 건설사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부성 소장은 “강남에셔 청실아파트가 멸실되는데 주변에 시프트를 공급하면 전세난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실제로 전세수요자를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최근의 전세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