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본격화

주주권행사위원회 설치

정부와 한나라당이 관치금융 논란을 낳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위해 ‘주주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기금운용위(위원장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 ‘의결권행사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해졌다.

주주권행사위원회는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사외이사 파견과 주주총회 안건찬반 등 지분 보유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기구로 탈바꿈 하게 된다.

현재 의결권 행사위는 안건 상정에 대한 가부를 표결하고, 기금운영위는 국민연금의 투자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였던 것에 비해 역할이 훨씬 커진 셈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관치금융 우려를 없애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고, 정부측도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의 이같은 합의 사항에 따라 주요 기업 주총시즌인 내년 3월부터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발언권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