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 위법성 논란

포스텍 발행 사모사채, STX에너지 지급보증 공정거래법 저촉 소지…판단 놓고 진통 전망

STX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덕수 회장(사진)이 최대주주인 포스텍의 사모사채에 대한 STX에너지의 지급보증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의 STX에너지 1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계열사인 포스텍이 발행한 200억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해 원리금 지급을 보증했다. 채무보증금액은 212억2000만원으로 채권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하 한국투신)이며 보증기간은 2007년 3월28일부터 2012년 3월28일까지다. 반면 포스텍의 지난해말 기준 감사보고서에는 STX에너지가 포스텍의 사모사채에 대해 215억2500만원 규모로 지급보증했으며 금융기관은 한양증권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STX에너지가 포스텍의 사모사채를 지급보증한 곳은 분기보고서 내용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신은 STX에너지가 지급보증 한 포스텍의 사모사채를 이미 지난 2008년 9월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공시를 해당 계열사들이 서로 다르게 낸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포스텍이 감사보고서상 밝히고 있는 STX에너지의 지급보증처가 한양증권일 경우다. 한양증권이 맞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은 법률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제도 해설 자료에는‘사모사채를 금융기관이 직접 인수하고 이에 대해 계열사가 보증한 경우 채무보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증권사는 공정거래법상 금융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포스텍의 사모사채를 한양증권이 인수하고 이에 대해 계열사인 STX에너지가 지급보증을 했다면 법률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인수한 사모사채에 대해 지급보증이 이뤄졌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보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 유무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TX그룹측은 포스텍의 사모사채가 지난 2007년 3월 발행된 것으로 당시 사채를 인수한 한국투신은 공정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아니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룹 한 관계자는 “계열사가 지급보증한 사모사채가 발행 이후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인수했더라도 채무자인 포스텍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실무자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지급보증 한 다른 계열사의 사모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한 사례는 처음 본다”며 “향후 자료 등을 받아 면밀히 검토해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금융기관과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채무보증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