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제금융 국가에 대한 신용평가 금지해야"

신평사들의 구제금융 국가 등급강등에 반발 커져

유럽연합(EU)이 구제금융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등급조정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금융규제 담당 집행위원은 11일(현지시간) “신용평가기관들은 특정 국가의 신용등급을 낮추기 전에 해당 국가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EU 회원국이 구제금융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할 경우 신용평가사들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용평가사들이 매기는 신용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제한하는 조치를 오는 20일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신용평가사들이 국채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며 “보험과 자산관리, 투자 등 금융 각 분야에서 신용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줄일 세부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5일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을 정크(투자부적격)등급으로 낮추자 EU측은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신용평가사들을 거세게 비난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6일 “포르투갈 평가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신용평가사들의 독과점을 분쇄하고 그들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세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포르투갈 신용등급 강등은 신용평가사들의 편향된 반유럽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미국이 지배하는 현재의 신용평가기관들에 맞서 유럽이 독자적으로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