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클릭' 한나라 지도부 청와대와 일전도 불사?

한미 FTA 8월국회서 처리…법인세 추가감세 철회키로

한나라당이 정책기조로 중도를 겨냥한 좌클릭으로 방향타를 잡았다. 쇄신풍의 여세를 몰아 MB노믹스와 차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저엔 4.27 재보선 참패를 계기로 확인된 민심 이반을 다독이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한나라당은 10일 홍준표 신임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정책위 연석 워크숍을 열었다. 홍 대표를 비롯해 유승민·나경원·원희룡·남경필 등 신임 최고위원단과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정책을 놓고 첫 대면한 자리였다.

당초 끝장토론이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이날 회의는 의외로 순조로웠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사안별로 한두 명의 이견이 제기됐을 뿐 △한미 FTA △북한인권법 △대학등록금 완화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예술인복지법 △감세 철회 등 테이블에 오른 6가지 주요현안에 대해 거의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MB노믹스의 상징이었던 법인세 추가감세 역시 별 이견 없이 철회를 결정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당청 간 마찰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홍 대표는 이마저도 각오를 다진 듯 보였다. 홍 대표는 “서민이 갈망하는 민생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당이 민생현장 최전선에 서서 청와대와 정부를 선도하고 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청 간 긴밀한 정책협의를 전제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선 당에서 논의한 내용이 정부 정책에 우선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내년 총선을 책임질 지도부로서 청와대보다는 민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이다.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일정 마찰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다만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중진의원들의 견제와 친이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수위 및 속도 조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8월 임시국회 비준 방침을 세우는 등 집권여당으로서의 국정 뒷받침도 일정 병행할 예정이다. 8월 국회에선 한미 FTA 비준안 외에도 북한인권법, 방송관계법 등 휘발성이 강한 쟁점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구체적으로 이날 회의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해 당내 TF가 발표한 대책을 수용, 명목 등록금의 소득구간별 차등 인하와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인세 추가감세에 대해선 감세를 철회하는 대신에 과표구간 신설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제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및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관련해 지난달 당정회의에서 확정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앞선 회의에서 변칙거래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MRO 가이드라인’을 작성키로 했다.